|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노동부, 미디어, 보건의료전문지 담당 |
| 발 신 |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
| 제 목 | [성명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
| 날 짜 | 2026. 4. 20(월) |
[성명서]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는 오늘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나, 장애계는 이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명명해오며,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삶을 선언해왔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가 운영하는 장애인독립진료소는 이 권리의 흐름 속에서 17년간 누적 4,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진료해왔다.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방문진료를 수행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연구에 참여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현장 모델을 축적해왔다. 현장에는 장애인 건강권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사 참여를 제도화할 근거와 경험이 이미 충분히 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서 한의사는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한의사 참여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는 한의사 94.7%(2018, 대한한의사협회), 장애인의 91%(2023, 한국한의학연구원)가 도입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그럼에도 4차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7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모델이 있고 당사자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한의사는 거듭 배제되어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참여 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 지역 간 심각한 쏠림 현상,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작 장애인이 주치의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지금 공급자 부족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이러한 공백은 한국 의료의 구조적 조건과 맞물려 있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OECD 평균에 미달한다. 이 공백 속에서, 이미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지역사회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의료 자원이다. 방문진료,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 관리 등 장애인 주치의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할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이미 수행해 온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친다.
2026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1년 만에 드디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도, 본사업 전환 계획도 담기지 않았다. 한의사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검토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한의사의 참여 의지와 당사자의 요구는 일관되게 높다. 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4차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2021년 6월, 2023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모형 확대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검토는 반복되었고, 제도는 그대로 멈춰 있다.
현장의 수요와 당사자의 선택이 이토록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의한 배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그리고 한의사의 역할과 권한을 현장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라. 나아가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를 관통하는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자원이 공공의료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제도를 수립하라.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차별 철폐를 외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확인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별적 시혜가 아니라 보편적 제도로 실현되어야 한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운동과 함께, 장애인 건강권이 온전한 제도로 자리잡는 그 날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6년 4월 20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문의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 chunghan218@gmail.com | chungh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