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1월 7일 국민건강보험을 국민연금 처럼 기금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비례대표 초선 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의 ...

오늘(10일)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의료 민영화 저지, 노동 개악 저지, 인력 감축 저지다. 모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해명자료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다. 둘 다 위험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개인 건강정보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 일차보건의료 공공성 더욱 약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통합돌봄 무력화할 것 정부가 지난 10/7(금) 12개 업체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우리는 7월에 정부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밀어붙일 듯하다.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