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밀한 환자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축적 허용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
민간보험사 이윤을 위해 환자들을 내팽개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규탄한다. 5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소위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이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보험사 영리를 위해 제공하려는 정부 규탄한다. - 요식 행위인 ‘자료제공 토론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간호법 거부 규탄한다.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반대한다.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 - 무지인가 기만인가. 정무위 의원들은 법안논의 중단하라.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쓸만한 공약은 모두 폐기하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울산의료원 건립 공약도 폐기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예타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 투자하라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반대한다
- 군사적 개입은 적대와 폭력의 악순환만을 불러올 것 지난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미국과 나토 등이 한국에 무...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