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공공병원 예타 면제, 지역별 공공의료병상 비중 30%이상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공지능법안 발의가 계속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20일 한국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우리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입니다.(2021년 6월 30일 재지정) 동 시행령에 따라 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문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2차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과학적’ 근거를 거론하며 2000명 증...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노동·시민사회단체 제22대 총선 의료 붕괴 해결 의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각 정당 정책 평가 발표 - 제22대 총선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 질의 결과 및 공약 평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등 핵심 공천 부적격자 6인을 포함해 32명(국민의힘...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