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
[공동 성명] 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
내일(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사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다. 여기 모인 노동...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한다.
- 정당한 정부 비판에 재갈 물리기 위한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일 뿐 오늘(9월 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의 명분은 4대강 관련 문재인정부 환경부장관 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검증 안 된 의료기술 대폭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지난 30일, ‘신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핵심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우선 진입을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하라. 공범을 자처해온 윤석열 정...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을 내일인 24일로 확정했다. “관계자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국 어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다. 이에 한·일을 비롯한 세계의 시민들은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하라.
-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 - 사기업과 투기꾼들에 의료를 맡기지 말라. 비대면 진료 허용하려면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 정부 지방의료원 회복기 지원 및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은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 한번 직접 가보라!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헌신한 공공의료원 회복기 지원 외면말고 충분히 지원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하고 조속...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코로나19 확산하는 상황에서 검사·치료비 중단 등 방역완화 안 된다.
- 생명·안전보다 재정 절감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정부가 재난이다. 코로나19 재유행 양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완화와 검사·치료비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1,013인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생태와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태평양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핵 오염수의 태평양 투기를 반대한다. 태평양으로의 핵 오염수 투기는 생태와 인간 건강에 돌이킬 수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