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으로 저항을 억누르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공안통치를...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정부가 곧 기업’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추진 규탄한다.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
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지난해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수십...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화이자는 백신 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지 말라.
-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화물연대파업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 정부는 부당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 시민안전 일몰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하고, 전 차종 적용하라 29일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이에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11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