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건강권과 공중보건을 위한 책임있는 판결을 촉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차 변론기일에 부쳐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12차 변론기일에 부쳐 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5월 7일 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졸속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던 사건임에도 단 2번의 심리로 9일 만에 결론을 냈다. 이 사태는 윤석열...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지난 4월 25일(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 제1차 중앙...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척결돼야 할 쿠데타 잔당을 꼽자면 언론에선 단연 조선일보다. 거짓과 왜곡으로 윤석열을 옹호해온 조선일보, 폐간돼야 할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료에 대한 거짓 선동을 시작했...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우리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입니다.(2021년 6월 30일 재지정) 동 시행령에 따라 2024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문서지금 부천에서는 절실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퍼지고 있다. 시 당국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공공병원 설립 조례안을 결사 통과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농성투쟁이 부천시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과 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