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 의료원 적정 규모로 제대로 설립!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을 대폭 축소해 대내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2005년부터 수차례 발표되었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안전과 인권 규제 외면한 인공지능법 제정안에 반대한다.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인공지...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각종 의료민영화 추진계획 한꺼번에 쏟아낸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다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영리병원 전면 허용과 의료비 폭등을 초...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 2심 선고재판이 열린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하나의 영리병원을 허용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문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그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필수적이...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