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020 08.18

정부는 의료붕괴 막을 병상과 인력 즉시 ...

어제(18일) 확진자 수가 246명으로 닷새 연속 세 자리 수를 기록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고령층 환자가 많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20시 기준 수도권 지역 중환자병상 중 입원 가능한 병상은 단 ...

2020 08.05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2020 07.30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

[성명]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2020 07.24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

2020 07.15

공공의료강화 없이 의료산업화만 발표한 ‘...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

2020 06.25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

2020 06.08

청년한의사회 30주년 토론회

청년한의사회 30주년 토론회 안내 일시 : 2020년 6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장소 : 종로 토즈점주제 : 원격의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한의계 진보운동발표 : 원격의료의 개념과 문제점 의료산업의 지형 변화 속 한의사의 역할 한의사 진보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격의...

2020 06.03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명] 문재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는 낙제 - 거리두기 기본수칙 1,2조를 지킬 수 있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도입 계획 없어 - 코로나19 의료 위기 대응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중환자병상, 간호인력 ...

2020 05.15

[기자회견문]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

코로나19 위기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부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어제(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표명했다. 최근들어 ...

2020 05.07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 평가에 동의한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