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언론도 n번방 공범”…보건의료 학생, n번방 법안 신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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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학생들이 n번방 범죄의 원인과 해결을 외면한 채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회가 n번방 범죄 해결을 위한 법안 신설을 서둘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 학생모임’ 등 보건의료 학생들은 오늘(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피해자 중심으로 n번방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n번방 사건이 조주빈과 참여자 26만 명만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라며 “n번방 사건은 여성의 신체와 사생활을 남성들의 욕구 해소를 위한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해온 뿌리 깊은 문화가 방관하고 키워낸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은 무엇이 피해 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의 성향에만 맡겨야 한다.”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가 ▲피해자 중심 피해 촬영물 범위 지정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법적 근거 신설 ▲유포 협박죄에 성폭력처벌법 적용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명시 ▲디지털 성범죄 처벌 형량 조정 등 관련 법안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국회는 ‘총선 이후에’를 주장하며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총선 이후에 법을 개정한다는 공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언제 다른 쟁점에 묻힐지 모르는 기약 없는 공약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언론이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과거 살아온 환경과 정신 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건이 유명인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동안 피해자들의 존재와 본질적인 범죄 그 자체는 지워졌다”라면서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보도를 해달라고 언론에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어 “평등한 건강권을 추구하는 보건의료 학생으로서 이 사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라면서 “n번방이라는 거대한 성 착취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해결을 미루거나 덮고자 하겠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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