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의료인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하라”

보건의료학생단체 매듭, 국회 앞 긴급기자회견 개최…국회 법안 개정 등 촉구

OLYMPUS DIGITAL CAMERA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보건의료학생으로 구성된 단체인 매듭이 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대응 보건의료학생 긴급 성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처벌과 의료인대상 성인지감수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달해,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학생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학생모임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일명 ‘n번방’사건 주범자들의 처벌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듭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n번방 사건은 악마 조주빈과 참여자 26만 명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여성의 신체와 사생활을 남성들의 욕구를 자극시켜 해소시켜주는 성적인 대상으로 소비해온 뿌리 깊은 문화가 방관하고 키워낸 사건”이라며 “언론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과거 살아온 환경과 정신 병력에 초점을 맞추며 서사화하고 특정 정신 병력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피해자들의 존재와 본질적인 범죄 그 자체는 지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성폭력을 용인하고 허용해온 문화의 근절을 바라며, 그의 기반이 될 법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지금 법으로는 무엇이 피해촬영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판사의 성향에 오롯이 맡겨야 하며, 소지 자체를 제한할 근거조차 없다. 그렇기에 수많은 이들이 오덕식 판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여 재판부가 교체되었다. 그 다음은 국회다. n번방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나중에’가 아닌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는 계속 안일하게 행동해왔다. 3월 국회 논의에는 n 번방과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으며, 청원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폐기되었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n 번방 해결요구에 응하여 피해자 중심 피해촬영물 범위 지정,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 법적 근거 신설, 유포 협박죄에 성폭력처벌법 적용,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명시 등 n 번방 관련 법안을 신설 및 개정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형량 또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호 달해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그저 방관해온 사회의 민낯”이라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감수성교육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불법촬영, 그루밍성폭력 등의 여러 사건은 안일한 의료계가 성인지감수성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증”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계는 젠더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성폭력, 성착취 피해자들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에 힘써야 할 의료인의 책임에 맞는 성인지감수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참가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그 중 의료인이 있다면 강력한 징계와 자격박탈을 요구한다”며 “피해자들의 치유, n번방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회 구성원의 치유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의 치유에 집중해야 한다. 가해자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거나 가해자의 범죄에 공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우리는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고 제2의 n번방 및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석 청한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n번방은 결코 초유의 사태나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다”며 “텔레그램 이전에는 웹하드 카르텔이 있었고, 단톡방이 있었고, 소라넷이 있었고, 비디오가 있었다. 디지털성폭력범죄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렇기에 소위 악마라 불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그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우리는 재난상황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n번방이라는 또 다른 재난을 겪고 있다”며 “재난은 필연적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덮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매듭의 성명서에는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학생모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달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5대 학생회 FOCUS ▲범보건단체 라포 ▲보건의료학생 매듭 ▲부산간호대학생건강연구회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학우회 ▲이대의대 페미니즘 동아리 WTH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52대 학생회 라온라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전국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학생위원회 ▲찾아가는 청진기 ▲충남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RAVE 등의 단체와 252명이 뜻을 함께했다.

출처 : 민족의학신문(http://www.mjmedi.com)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