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원격의료 법제화 논의에 앞서, 정부는 그간의 영리 플랫폼 중심 시범사업에...
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영리 기업 진료 플랫폼 법제화는 의료 민...
- 의료비 급증, 건보재정 파탄 초래할 것 - 원격의료는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1. 윤석열이 추진하던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사진C: 경향신문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정부 의료대란 종식 선언, 이제 근거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영리 앱 중심의 원격의...
사진C: 데일리팜 (‘원하는 약 처방받기’, ‘담아두기’ 서비스) . - 제대로 된 시범사업은 공공플랫폼 구축으로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한 논평] ‘규제 합리화’라는 이름...
사진C: 연합뉴스 오늘(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규제 합리화’라는 마치 가치 중립적 의견 청취를 앞세웠지만 오직 규제 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산업계 목...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공공인력 양성이 대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이스라엘은 해초 활동가와, 의료진을 포함한 수무드 선단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
(사진 및 설명 출처 : 한겨레) - 한국 정부는 국제 의료인·활동가들의 석방과 인종학살 중단을 이스라엘에 촉구하라. 어제(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건보공단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선...
출처: 보건복지부 윤석열이 의료 민영화를 위해 탄생시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정부가 오늘(30일) 일정과 안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2025 나가사키 원수폭금지대회 참가 소감
황아현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학생회원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민의련)의 초청을 받아 보건의료단체연합 청년한의사회 소속으로 원수폭금지대회에 가게 되었다. 원수폭금지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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