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을 위한 ‘닥터나우방지법’ 입법 훼방을 중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의료 민영화법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본회의 통과 –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
12월 2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1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대표적 의료 민영화법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11월 18일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계엄 1년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추진 중...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약가제도 개선 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편의 그림자인가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본회의 통과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재벌 대기업의 20년 숙원 의료민영화 강행 말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영리 기업에 의료 플랫폼을 열어주는 원격의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이 통과됐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시대적 사명이다
지역의료 붕괴와 공공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지금, 한국 의료는 공공의료 재건으로 시민들을 살리느냐 그동안 반복되어온 시장주의 의료의 수렁으로 빠지느냐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국민 개인건강정보 및 의료 기록을 보험사 등 영리기업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