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0 05.06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2020 04.29

박원순 서울시장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적극...

-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강화 계획과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추진을 더는 미뤄선 안 돼. - 중앙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해야. 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

2020 04.28

‘한국판 뉴딜’ 이 원격의료? 재난 빌미로 ...

-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과 의료인력 고용 확대가 제대로 된 코로나19 위기대응 뉴딜⦁일자리 대책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

2020 04.28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은 한국 정...

베트남전 종전 45년,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청원 1년 기자회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사과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3명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 전 한국 정부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진상조사, 공식사과, ...

2020 04.08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거리두기’ 가 가능하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인력·자원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nbs...

2020 03.30

[성명] N번방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

성 착취물이 불법 제작·유포된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하며 전국민적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범죄의 잔혹성 뿐 아니라, 많게는 수십만 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소라넷, 불법촬영,&...

2020 03.13

[성명] 코로나19 추경안, 공공의료 예산 ...

-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과 추가추경이 필요하다. 오늘(13일)부터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자 어제 국회 7개 상임위가 정부 제출 11조 7000억원 추경안보다 6조 ...

2020 03.12

코로나19 사태, 정부와 국회가 진정 해야 ...

허울뿐인 코로나 3법 생색내기와 재난 상황을 틈탄 의료영리화 추진 규탄한다 국회가 지난 26일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

2020 03.12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면 차별과 배제가 ...

-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 근거 없이 계속되는 중국인 차별과 배제가 멈춰져야 한다 - 감염자와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은 중단되어야 한다 코로나19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지적한 부실한 공공의료와 인력의 문제는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이미...

2020 03.02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 공공의...

어제(1일)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사과학자 창출이 주된 내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듯 공공의료기관과 공적의료인력 부족의 결과다. 사태가 이런데도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한줄 없는 집권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