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공공의료강화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강화 계획과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추진을 더는 미뤄선 안 돼.

– 중앙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 공공의료 강화방안 마련해야.

어제(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 일일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강화하고,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가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해 지원 추진하길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시민들의 참여로 코로나19 초기 방역은 성공했지만, 치료에서도 성공했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 2월 대구에서 대규모 환자 클러스터가 발생했던 초기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공공병상은 부족했고,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체계 있게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을 할 공공전문기관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확진자 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전국의 공공병상을 총 동원하면서 겨우 ‘의료붕괴’ 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얼마전 치뤄진 총선에서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이제 첫 번째 확산 시점을 지났을 뿐, 2차 3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근거 있는 과학적 경고를 묵살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총괄하고, 내실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을 교육, 훈련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강화와 확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병상이 필요하다. 또 신축이전과 함께 건립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교육병원, 국립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의 제대로 된 역할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국립외상센터’ 설립 의사를 밝힌 것 역시 적극 지지한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아주대병원과 이국종교수의 외상센터의 갈등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필수의료 중 한 부분인 외상센터의 민간병원 위탁은 위험하고 수익성을 우선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이다. 초기 방역 성공으로 우리가 번 시간을 치료 대응 체계 준비에 대한 시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 시 대응은 물론이고 새로운 형태의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공공의료강화, 국공립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은 일순위 과제였으나 경제성문제로 항상 뒤로 밀려왔다. 더 이상 공공의료강화는 미뤄질 과제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부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치료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강화 확대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끝)

2020. 4. 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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